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6 28

✨댓글 E V E N T✨ 법tv에서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해당 영상에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 중 한 편의 영상 당 20분 X 5 = 총 100분에게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유튜브 커뮤니티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UgkxI2QF0pj6elSaf8s03B6X4tjFN... ◆이벤트 기간: 2024.06.17.(월)~2024.06.30.(일) ◆ 이벤트 경품: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 당첨자 발표: 2024.07.03.(수) ◆ 당첨자는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됩니다.* 참여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없이 ○○합니다 ① https://youtu.be/Kzoc_J..

3일의 응급입원조치 왜 필요할까요?

최근 강력 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폭증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내면의 건강이 절망 및 분노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0만 744명을 기록한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22년 5만6,78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이 백주대낮에 10대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우울증 전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청소년에게 실수로 술을 제공했다면?

요즘은 편의점, 식당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류! 만큼 다양한 모임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과 술 한잔씩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등을 청소년에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청소년에게 왜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단순 음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도 모르는 주량과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