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길거리나 방송에서 외국인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력 및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며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국적별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통계를 알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요즘 화제 중인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아시나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최애’ 류선재(변우석 분)를 살리기 위해 타임슬립을 하는 임솔(김혜윤 분)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냅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솔과 선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청자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화에서, 선재의 아파트를 찾아간 솔은 의도치 않게 사생팬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때 경찰은 솔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의 행동은 정말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어떤 경우를 주거침입이라고 할까요?  주거침입죄란? 대부분 ‘주거침입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저는 시내 나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스갯소리로 BMW(버스, 지하철, 도보) 타고 다닌다고 하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버스뿐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도 사고 발생 시나 운행 지연 또는 연착 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며 “왜 1살이 많아 혹 유급했어” 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김씨는 이직 준비를 위하여 등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지만 행정상 의 오류로 인해 28년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입금된 돈을 보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통장에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과정없이 정당한 은행거래를 통해 들어온 돈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