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살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입금된 돈을 보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통장에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과정없이 정당한 은행거래를 통해 들어온 돈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