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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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3. 1. 9. 18:00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