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45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오영서 기자입니다🙇‍♀️ 돌아온 [찾아가는 법블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률홈닥터 이용방법부터 현직 법률홈닥터와의 Q&A까지! [찾아가는 법블기]가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하는 갑작스러운 법률문제의 대처 방법도 있으니, 1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찾아가는 법블기] 5탄, '법률홈닥터 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https://youtu.be/_gkIKIGMJDs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찾아가는 법블기4] 나만의 재단을 만들어 범죄피해자를 돕자! 스마일 공익신탁

찾아가는 법블기 제4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직접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기부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법블기가 알려드리는 공익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생생한 기부참여 후기까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1mEjJduB3Ho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한국전쟁! UN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다

2020년에 제정된 UN 참전용사법을 아시나요? 한국전쟁에 참가한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UN 참전국과 함께 추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UN참전용사법의 뜻을 되새겨 보고 공원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Xko9TNaorV0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내 케이크가 아닌 줄 알고도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블기가 설명해드립니다! 인앱결제방지법이란?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장애인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2022년 11월 17일은 수능일인데요.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네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zywXJXQWlEs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승은(고등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