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정이지만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그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긴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협박 혹은 폭행을 당했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한식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는 벌초와 성묘를 갑니다. 간혹 여름철 장마와 멧돼지 등의 들짐승으로 인해 자신의 조상 또는 부모님의 분묘가 파헤쳐져 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후손이나 자식 된 도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장례방식이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 분묘와 관련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 ‘파묘’가 상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에서 전개된 이야기를 토대로 장사절차와 법률상 위법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사례는 어떻게 판결 내려졌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 대한 오컬트 작품으로,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영..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지난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었습니다. 선거철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길에, 큰 사거리에서 배너판을 들고 있는 분이 지나가는 차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로의 큰건물에 정말 큰 현수막들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어떤 분이 될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요즘 화제 중인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아시나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최애’ 류선재(변우석 분)를 살리기 위해 타임슬립을 하는 임솔(김혜윤 분)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냅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솔과 선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청자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화에서, 선재의 아파트를 찾아간 솔은 의도치 않게 사생팬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때 경찰은 솔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의 행동은 정말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어떤 경우를 주거침입이라고 할까요?  주거침입죄란? 대부분 ‘주거침입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