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에잇,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곤장 치는 장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곤장제도가 없어졌다..

죄지은 그 사람, 농촌으로 가다! 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봉사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 되었습니..

TV를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등 상상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초능력자 혹은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백설..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