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봉사에 중독된 이유는? 죄지은 그 사람, 농촌으로 가다! 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봉사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 되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3
마녀사냥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TV를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등 상상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초능력자 혹은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백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28
태아는 사람일까 아닐까?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