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69

상사에게 불륜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말엔 DVD 한 편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영화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입금안하면 불륜증거 공개”(헤럴드경제, 2011.6.3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3..

신정환의 원정도박과 할머니의 양로원 고스톱

해외원정 도박 신정환, 이성진 실형 선고 지난 3일 상습도박혐의로 가수 신정환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9일에는 가수 이성진씨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요.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박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연예인들로는 개그맨 황기순, 김준..

악질 ‘전화 욕설남’, 꾹 참기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전화상담원, 소정씨를 울린 전화 입사 2년 차 김소정씨.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전화고객 응대. 사무실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마음 여린 소정씨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각각의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쇼핑몰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불만, ..

주운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사용했다간...!!!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지요.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내릴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열차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기요!"하는 소리에, 순간, 휙! 뒤돌아보았지만, '에이, 아니겠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러! 나! 열차가 떠나자마자 ..

정신질환 있지만, 일본을 위해 뭉쳤어요!

4월 16일 오후 7시, 대전 송강동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국제기아대책’이 주관한 '일본 대지진 참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합창제'였는데요. 이 합창제에 참여한 국립법무병원의 합창단은 정신질환 환자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