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67

자살, 돕지는 말되 속사정은 잘 들어줘야

9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올해 3월,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과 자..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이 되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세상’이니까 커닝한다?

15살 인생에서 시험이란…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압박이 덜했던 ‘시험’! 중학생이 되자마자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시험이 내 미래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니, 시험 하나하나가 다가올 때마다 손에는 땀이 납니다. 전날까지 한 공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면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