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33

연애코치로 이룬 사랑, 사기죄 성립될까?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의 아바타 소개팅이 한창 인기입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조종자의 원격조종(?)을 받으며 자기 의지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소개팅녀의 환심을 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진지한 소개팅 보다는 웃음과 재미를..

내 비밀일기 몰래 본 엄마에게 쓴소리 하는 법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어디 한군데 빠지는 데 없는 승조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항상 같은 학교의 하니, 장미, 헤라가 앞 다퉈 먹을 것과 편지를 가져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승조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는데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편..

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도로변에 버려진 아기, 들개에게 손목 먹힌 채 발견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사생대회에서 딸 대신 그림 그린 엄마, 죄가 될까?

해마다 봄가을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리는 사생대회가 펼쳐집니다. 소풍처럼 학교 근처 공원에서 서로의 미술 실력이 겨뤄지는데요. 이 대회가 학교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닌 전국대회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사생대회가 펼쳐지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싸와 돗자리..

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