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현숙은 봉마루(장준하)의 유괴범?! 가족! 누군가에겐 포근한 양달, 누군가엔 가슴시린 응달 요즘은 가족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과거엔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이나 남과 여로 구성된 부부를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는 입양가족, 다 큰 자식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시골에 홀로 남아 이웃들과 그..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5.26
악질 ‘전화 욕설남’, 꾹 참기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전화상담원, 소정씨를 울린 전화 입사 2년 차 김소정씨.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전화고객 응대. 사무실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마음 여린 소정씨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각각의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쇼핑몰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불만,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23
주운 물건이라고, 안심하고 사용했다간...!!!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지요.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내릴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열차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기요!"하는 소리에, 순간, 휙! 뒤돌아보았지만, '에이, 아니겠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러! 나! 열차가 떠나자마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10
정신질환 있지만, 일본을 위해 뭉쳤어요! 4월 16일 오후 7시, 대전 송강동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국제기아대책’이 주관한 '일본 대지진 참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합창제'였는데요. 이 합창제에 참여한 국립법무병원의 합창단은 정신질환 환자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8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8
누명쓴 범인이 도주하면 죄가 있을까? 영화 쓰리데이즈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사건 엄청난 한파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요즘은 밖으로 여행을 떠나자니 춥고 집안에 잠자코 있자니 너무 심심하지요? 이럴 땐 따뜻하고 조용한 영화관에 가는 게 최고인데요. 저도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칼바람을 피해 극장에 갔다가 ‘쓰리데이즈’라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1.29
교사가 받은 촌지, 뇌물죄가 될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인식되고 있으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28
실제 나이와 법률의 ‘만 나이’를 통일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나이법과 법률상에서 쓰는 나이법이 다르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카테고리 없음 2011.01.06
게임 좋아하세요? 도박중독 테스트 해보세요. 2006년 추석,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 ‘타짜’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카리스마, 스릴 넘치는 줄거리, 중간중간 쏟아지는 명대사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라서 아쉽게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제가 이 영화를 아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3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명예훼손 될까? 영화 실미도, 홀리데이, 그놈목소리,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인물 혹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각색을 통하여 기존의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