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자보’도 재물이예요! 지난 12월, 한 남성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한 사이트에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대자보’를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검찰..

흉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흉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칼이나 총, 또는 골프채 같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자동차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여성을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성범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옛날 선조들의 동학 운동 때나 볼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무기 같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유아와 어린이들입니다. 사진은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이 대부분인 한 태권도장 체험 학..

요정할머니의 도움으로 파티에 갈 수 있게 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즐거운 무도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신데렐라는 다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쫒아가지만 신데렐라는 가버린 후. 왕자는 아쉬움에 신데렐라가 ..

▲ MBC 드라마 '스캔들' "2013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ealing(치유) - 다음을 편안하게 다스림 아마도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영할 만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나 인물을 통해 시청..

'손목치기?'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런 생각해보신적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조용하던 사법연수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이 진행..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캡쳐 "고..고객님 많..많이 당황하셨어요?" 요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 <황해> 의 유행어인데요. <황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실수나 상황들을 주제로 한 코너입니다. 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