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8 44

도박, 즐거움의 끝은 처벌입니다

유명인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자숙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합법적 도박장으로 규정한 곳 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친한 지인들과 포커, 고스톱 등 놀이의 재미를 위한 도박을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현지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처벌을 받을 수도 처벌을 받..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내 임금은 어디서 받나요?

취업을 한 후 결혼과 집 장만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뜻일까요? 방송에서 듣게 되는 ‘부도, 해산, 청산, 파산’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망했다’는 뜻일까?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행위가 없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4. 8. 28.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 모바일 신청 불가 등으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개정으로 등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re78s6#법무부 #법인등기 #법인등기_제도 #법인등기_제도_개선 #등기신청 #모바일_등기신청 #절차_간소화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2024. 8.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지급 방법 개선부터 대상 확대까지!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강화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4tuw7d#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_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_지급대상_확대 #구상권_행사_강화 #범죄피해자_인권주간_신설 #ministry_of_justice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xyxdn8#법무부 #상속권_상실선고_제도 #민법_개정안 #부양의무 #상속제도 #상속제도_개선 #책임의_의무 #ministry_of_justice

국제인권백서 [③ 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2024년 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마지막인 세 번째 카드뉴스 입니다. 오늘은 국제인권백서 [③ 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을 소개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무부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메커니즘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유엔_조약기구 #국가보고서 #법무부_국제인권규범_자료실 #ministry_of_justice

[국제인권백서 ②국제인권조약편] 국제인권조약

2024년 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카드뉴스 입니다. 오늘은 [국제인권백서 ②국제인권조약편] 국제인권조약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무부 #유엔인권매커니즘 #인권매커니즘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