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까지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누구나 높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공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판례와 관련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제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재했다. A는 처벌받을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였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모두들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공약을 외치고 자신을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 공약집과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단의 공약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공약집을 정리해서 굳이,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본기자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급을 위한 반장과 부반장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반..

남녀가 사귈 때 오직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랑해서 찍어 둔 영상이나 사진이 훗날 누군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연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 미리 알아두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모든 아동은 가정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가지지만, 부모의 사망 혹은 학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주는 법적 절차가 입양인데요. 입양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인 만큼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률의 제·개정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입양 관련 법률과 그 함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해외입양 사례가 증가하다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가난으로 유기된 아동이 증가했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민간 차원에서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해외입양은 한국 입양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아..

최근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있는 교권 문제! 지난 9월,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교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해서 아직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즉, 넓은 의미로 교권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권이라는 단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을 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옷을 벗고 수업을 들으며 수업 중 불쾌함을 전하는 등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단순 행동이 아닌 심각한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