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8 44

개 물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 중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개 물림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처벌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 주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치사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 주인 부주의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약혼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합니다

지난 8월 12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분들이 모두 도착하시고, 준비가 끝난 후 3시 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이붕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 27명과 그 가족분들이었습니다.  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총, 칼, 펜, 만세로 대한민국을 되찾은 영웅들!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2024년 8월 15일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을 축하하며 지난 12일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url.kr/bbv7cr

[2024 K-정책소통공모전] 슈퍼-K를 찾아라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법무부의 정책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들의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널리 알려주세요!!! 투표는 아래 링크로 ▶️ http://xn--ht4b23gushg1e.kr/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