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이제 공탁제도 악용 사례는 그만!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7월 26일 국회 제출 完)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ur4mse#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범죄피해자지원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률개정 #공탁악용사례 #ministry_of_justice

2024년 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오늘부터 3일간 세 편의 카드뉴스 시리즈를 통해 인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제인권백서 ① 유엔 인권매커니즘 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무부 #유엔인권메커니즘 #인권메커니즘 #인권침해_예방 #인권침해 #인권이사회 #국제인권조약 #조약기구 #ministry_of_justice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의 학교 배정이 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헤어지게 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학기에는 처음 등교하는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학교 교실 앞을 기웃기웃 하는 학부모님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의 학교, 내 아이의 학교에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가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하는 사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9년 말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6.7%라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약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암은 말만 들어도 오싹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봤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및 비상계단과 복도 등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폐암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연 아파트 신청이 늘어나고 있..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 유독 저렴한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너무 저렴해서 의심이 가면서도,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고춧가루, 중국산 다대기(다진양념), 고추씨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먹은 것도 가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고춧가루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가짜가 되는 과정?   지난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기능중 하나로 통화녹음 기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누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

공정성을 요하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죄책이 성립할까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원 교수 A씨가 출제 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문제를 받아 시험 응시자 B, C씨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B와 C씨는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을 쪽지에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썼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시험문제를 미리 누설한 A씨,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B, C씨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할까요? A씨를 비롯한 B와 C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 걸까요? 대법원 판결(91도2211)에 의하면 이들은 위계로써..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