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란 무엇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까지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누구나 높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공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판례와 관련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제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재했다. A는 처벌받을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