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8/08 2

공약은 꼭 지켜야만 하는걸까?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였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모두들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공약을 외치고 자신을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 공약집과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단의 공약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공약집을 정리해서 굳이,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본기자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급을 위한 반장과 부반장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반..

연애하기 전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남녀가 사귈 때 오직 사랑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사랑해서 찍어 둔 영상이나 사진이 훗날 누군가를 협박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연애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 미리 알아두자!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