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를 누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요하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죄책이 성립할까요?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원 교수 A씨가 출제 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문제를 받아 시험 응시자 B, C씨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B와 C씨는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을 쪽지에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썼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시험문제를 미리 누설한 A씨,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B, C씨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할까요? A씨를 비롯한 B와 C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 걸까요? 대법원 판결(91도2211)에 의하면 이들은 위계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