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8/29 5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내 임금은 어디서 받나요?

취업을 한 후 결혼과 집 장만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뜻일까요? 방송에서 듣게 되는 ‘부도, 해산, 청산, 파산’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망했다’는 뜻일까?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행위가 없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4. 8. 28.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 모바일 신청 불가 등으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개정으로 등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re78s6#법무부 #법인등기 #법인등기_제도 #법인등기_제도_개선 #등기신청 #모바일_등기신청 #절차_간소화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2024. 8.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지급 방법 개선부터 대상 확대까지!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강화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4tuw7d#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_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_지급대상_확대 #구상권_행사_강화 #범죄피해자_인권주간_신설 #ministry_of_justice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4. 8. 28.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은 더 이상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xyxdn8#법무부 #상속권_상실선고_제도 #민법_개정안 #부양의무 #상속제도 #상속제도_개선 #책임의_의무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