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백서 ②국제인권조약편] 국제인권조약 2024년 상반기 국제인권 카드뉴스 어제에 이은 두 번째 카드뉴스 입니다. 오늘은 [국제인권백서 ②국제인권조약편] 국제인권조약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법무부 #유엔인권매커니즘 #인권매커니즘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ministry_of_justice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4.08.27
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제출 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이제 공탁제도 악용 사례는 그만!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7월 26일 국회 제출 完)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ur4mse#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범죄피해자지원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률개정 #공탁악용사례 #ministry_of_justice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