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2024. 9. 30. ~ 11. 3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각종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lot6ko#정부합동단속기간 #불법체류 #출입국사범 #특별자진출국기간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대리 A씨는 회사의 오래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용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턴 B씨는 점심 식사 후나 팀 회의 전 커피전문점에서 직장 상사가 준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과장 C씨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로 고속철도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포인트나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나요? 암묵적으로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일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사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과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

추석휴가 기간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든 연령대 상관없이 덥고 습한 여름 휴가철에 꿀 같은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뿐만이 아닌, 미성년자끼리 호캉스를 즐기며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성년자의 호텔 투숙!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호텔 및 숙박업소 투숙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알고 계신가요?  호텔 및 숙박업소 등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에 청..

여름방학 다들 잘 보내셨나요? 2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다시 모의고사나 지필고사 준비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통해 학습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학생에게 시험은 큰 부담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상상으로 ‘커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떤 학생은 실제로 커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커닝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부정행이 윈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와 지필고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으로 본인의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필고사는 학교에서 한 ..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작년 대비 1,134억원 증액된 4조 4,774억원입니다.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총합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han.gl/ESDyB#법무부 #2025년예산 #2025년 #국민안심 #기금운용계획안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