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9/13 2

법인카드로 결제! 포인트는 내가 적립해도 될까?

대리 A씨는 회사의 오래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용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턴 B씨는 점심 식사 후나 팀 회의 전 커피전문점에서 직장 상사가 준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과장 C씨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로 고속철도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포인트나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나요? 암묵적으로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일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사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과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

미성년자끼리 1박여행 가도 되나요?

추석휴가 기간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든 연령대 상관없이 덥고 습한 여름 휴가철에 꿀 같은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뿐만이 아닌, 미성년자끼리 호캉스를 즐기며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성년자의 호텔 투숙!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호텔 및 숙박업소 투숙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알고 계신가요?  호텔 및 숙박업소 등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