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8/23 2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ft. 금연 아파트 신청)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9년 말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6.7%라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약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암은 말만 들어도 오싹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봤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및 비상계단과 복도 등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폐암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연 아파트 신청이 늘어나고 있..

너무 저렴해서 수상한 고춧가루!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일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 유독 저렴한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너무 저렴해서 의심이 가면서도,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고춧가루, 중국산 다대기(다진양념), 고추씨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먹은 것도 가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고춧가루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가짜가 되는 과정?   지난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