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알아보기
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중 하나인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의자A씨는 현장방문을 거부하였고, 수원시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건 의뢰 후 경찰은 피의자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영아 시신2구가 발견되어 피의자A를 긴급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할지 ‘살인죄’를 적용해야할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범행 시기는 2023년 6월이고, ‘영아살해죄’ 조항인 「형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