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7/29 2

영화 '트루먼 쇼'는 감금죄에 해당할까?

영화 트루먼 쇼>를 아시나요? 유명 배우 짐 캐리가 트루먼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이 TV 버라이어티 쇼 ‘트루먼 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지만, 정작 트루먼 본인은 자신의 생활이 방송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세트장이고 자신의 인생이 생중계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트루먼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쇼의 기획자는 트루먼의 일상 곳곳에 트라우마를 유발시킬만한 사건들을 배치하여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제로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려고 할 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벌어지는 일?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한 청소년이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트럭을 박아 2차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운전할 수 없을까요?   우선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