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만큼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을 조정 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집중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험에도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인데요. 비단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시험 등 다른 시험들에도 시험 시행 전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 등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관련 이슈들과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은?"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승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무엇을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승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자신의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가치)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중한 법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니 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다른 사람의 법익 훼손에 대해 승낙..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유포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거나 2012년,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폭력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

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였다.       최근 방영 했던 ‘유어 아너’를 아시나요? 작품엔 크게 송호영(김도훈)과 그의 아버지 송판호(손현주), 김상혁(허남준)과 그의 아버지 김강헌(김명민), 이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존경받는 판사인 송판호는 아들 호영이 교통사고로 저지른 살인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호영이 죽인 사람은 ‘우원시’ 무소불위의 권력자 김강헌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본인이 가진 것을 총동원하는 또 다른 아버지 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점점 정답에 다가가며 송판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김강헌을 지켜보고 있자면, 저 또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유어 아너‘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