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29

영화 <소셜포비아>로 알아보는 사이버폭력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허위 민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속 정의는 과연 옳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

"너 고소 할거야!" 한마디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통행길 막는 촬영현장, 문제 없을까?

K-콘텐츠의 세계적 선풍이 대단합니다. 그 열기와 위상이 높아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촬영현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촬영 중이니 돌아가셔요’라는 안내표지판 또는 스태프의 안내에 계속 길을 가야하는지 가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언성을 높이며 시비까지 붙는 볼썽사나운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도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민폐촬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촬영 팀은 등굣길 스쿨 존을 가로막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촬영 장비를 두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차도로 걸어 다녔다. 드라마 '사랑한다..

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도 될까?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카테고리 없음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