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29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보이스피싱 이제는 원스톱!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위증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만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장, △10,000 원 권 39장, △5,000원 권 97장,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명복만 빌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속 법률 이야기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범죄심리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최근 성황리에 종영했는데요. 실제 프로파일링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심리묘사가 정말로 잘 표현이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본 드라마 속 사건들은 전부 살인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서 본 기사가 살인죄에 관한 법률 이야기로 편향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본 기사에서는 ‘살인죄’에 관한 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드라마 속 범죄자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년원 소년교도소, 두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면 명예훼손 일까?

옛날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염소인간 ‘판’이 악기 연주 시합을 할 때 거기서 ‘미다스’는 “판 연주가 더 멋지다.”라고 했다가, ‘아폴론’이 내린 분노의 저주(?)를 받아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는 당나귀 귀 같으니라고!!”하면서 말이죠. 미다스 왕은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이 갑자기 머리에 큰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미다스 머리를 자른 한 이발사가 미다스 왕 귀를 보고는 너무 입이 근질거린 나머지 땅에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리에 갈대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갈대 사이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