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영(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최고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세기 자신의 저서 「영웅숭배론」에서, “인도를 언젠가 잃게 될 것이나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학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없는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과목에서 줄거리를 각색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스의 상인이 1605년에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는 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의 집행시효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처럼 제한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상 시효와 종류를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속 시효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

우리는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주 A씨는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한 눈 판 사이,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물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에..

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