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29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

발신번호 표시제한 넌 누구냐?

영화 ‘발신제한’은 은행 센터장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발신제한 표시제한’의 협박 전화로 운전자와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하는 방법과 차단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모든 발신에 대해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갤럭시의 경우, ①통화의 키패드→오른쪽 상단의 점..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성희롱 vs 성추행 vs 성폭행 알아보기

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

진짜 때려야만 폭행일까?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주 4·3사건 유가족을 위로하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5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30일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제주4·3평화 기념관에서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상을 관람하고,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 잡석을 제거하는 등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 농가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에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회장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4·3사..

카테고리 없음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