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29

디지털 성범죄피해 영상물 꼭 압수해야하는 이유

지난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란,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에서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더욱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있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성범죄가 가진 그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2] 가품 판매자, 처벌 대상일까?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가 가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터는 일부 가품을 착용한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창작물 등을 침해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혹은 구매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드라마 사랑과전쟁2, 재미있지만 불편한 불륜 이야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이혼을 사이에 둔 부부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반영이 종료 되었다가 올해 리메이크 되어 ‘New 사랑과 전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과 전쟁 시리즈 시즌2의 제48회 ‘최강의 악녀’편에 담겨진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성공한 전문직여성인 윤서는 일등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고교동창인 소희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소희는 과거 윤서를 왕따 시킨 인물이었는데요. 반에서 꼴찌였던 윤서는 소희 때문에 지갑도둑으로 몰려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회한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는데요. 일..

드라마 학교2021, 어떤 법이 숨어있을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으로 알아보는 법률 이야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금까지의 한국 좀비물과는 다른 특이한 종류의 좀비의 등장, 역동적인 연출과 배우님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라는 배경을 무대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현상을 잘 녹여낸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극한의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라는 장소에 고립된 사람들과 이들을 구출하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저 역시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하면서 본 기억이 있을 만큼 매우 인상적인 드라마입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법률적 요소를..

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주거침입죄 이모저모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동차 주유할때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요즘엔 내연기관 자동차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 증가로 충전 및 주유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로 변모하는 주유시설과 함께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유중에 내 돈을 아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주변 관공서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는 충전이 불가한 장소인데요.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친환경 차주와 언쟁이..

카테고리 없음 2021.12.06

드라마 '오징어개임'으로 알아보는 법 이야기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