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

지난 3월 30일과 4월 5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3사건 73주기를 맞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30일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제주4·3평화 기념관에서 4·3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 영상을 관람하고,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주변 잡석을 제거하는 등 공원 시설을 정비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 농가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에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회장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4·3사..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거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60대 김모씨는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 것이 바로 아래 4를 누르면서 송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받은 사람 이름에 이미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안 되고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행에 알렸지만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고 송금인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 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은 고등학생인 주인공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7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뒤, 자신의 소꿉친구인 미란이의 아버지 유명한 탐정의 집에 같이 살면서 검은 조직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7세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는 당시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신박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름 돋을 정도의 사건 트릭이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액션,..

취업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익 고득점일수록 아무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고득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응시자인척 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돈을..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 데이터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광범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꿈꾸며, 지금 이 시간에도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친 드라마 ‘START UP’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다채로운 경력이 빛나는 서달미(배수지 분), 귀신같은 투자 실력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한지평(김선호 분), 최연소 수학올림피아드 대상을 수상한 천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삼산텍의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