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리에 함부로 앉은 죄'는 없다! 범죄 성립의 경우와 아닌 경우 어느 날 A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최자인 권력자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앉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권력자는 괘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30
뒷담화도 죄가 될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 반편성이 공지되면서 새로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내용 중에는 불편한 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8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도 가능할까?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 “3번째 확진자가 고양 스타필드에 다녀갔다”, “31번 확진자 신상이다” 위와 같은 소식들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들은 모두 검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공포 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7
악플도 실형선고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와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1.27
장난전화 한 통의 나비효과? “불이야!! 신토불이야~~”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갔는데, 절도 피해 접수 좀 해주세요.” “동무, 여기 남조선입네다. 평양은 어떻수?” 한 때 장난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행하였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난전화 유형입니다. 만우절이라서 기념으로, 그냥 호기심에 장난으로 등 다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1.12
해외도주 범죄자 꼼짝마! 범죄인인도조약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31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범죄들? 지난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는 10대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실토하자, 조사를 마친 후 다른 공범이 격분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즉,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18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A씨.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