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심신장애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따듯..

9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모여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뜻 깊은 날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즐거운 명절 때 무심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을 접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무심코 저지..

동물 학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수도 많아졌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

이거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과거에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대놓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여직원 모임에서 그 상사를 안주삼아 뒷담화를 하곤 했지요.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별다른 ..

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죄가 될까요?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장난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정교하게 잘 만든 터라, 위조지폐인 줄 모른 친구는 이 돈으로 맛있는 걸 사먹자고 했고, 계산을 할 때쯤엔 사실, 그 돈은 가짜라고 말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

일상에서 흔히 매스컴을 통해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인 명예훼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유..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아닌데도 왠지 설렘이 가득한 날인데요. 올해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4일을 쉬는 황금연휴까지 만들어졌답니다. 새삼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어..

2016년 인기 영화 <<검사외전>>에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검사, 변재욱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수감됩니다. 비록 영화 속의 캐릭터일지라도 그는 억울한 옥살이의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의 사례는 현실에서도 있..

최근 한 방송에 먹던 햄버거는 물론, 입던 속옷까지 반품한 적이 있는 반품 중독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그녀를 ‘블랙 컨슈머’라고 칭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이유가 그녀의 ‘블랙 컨슈머’적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