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자동차 몰수가 답이지 말입니다~! ​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습관인데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몇몇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4.25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예가 뭐지?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29
[스포주의] 검사외전 한치원의 행각, 범죄일까 아닐까? 영화 <검사외전>의 관람객수가 1000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에 일조한 건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수감된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와 전과9범의 사기꾼 한치원(강동원 분)의 환상적인 궁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의 행각에 초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6.03.04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속담인데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담은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말 한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6.03.03
주인 찾아 준 수표, 보상금이 없는 이유 적게는 십 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만원, 오만 원짜리 까지! 주인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 한 경험은 누구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돈에 불과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을 줍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주인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2.24
<검은사제들>뇌사자를 죽인 김신부, 유죄일까 무죄일까? 영화 '검은사제들'이 5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장르영화 치고는 대단한 흥행입니다. '검은사제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두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 김신부님이 뇌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카테고리 없음 2016.01.12
몰카범죄, 찰칵이 철컹 됩니다! 갈수록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입니다.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몰카범죄가 6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약 1000건이 발생했는데 5년 사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2.23
영화‘사도’로 알아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살인죄 지난 달 개봉하여 현재까지도 극장가에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과 600만 명 이상의 흥행 기록을 거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역사적 시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라는 관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5.10.29
도로 위의 복수전,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 ​ 도로 위의 복수전,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평소에는 온순하다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거칠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야 본래 성격이 들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16
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