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예술일까 범죄일까? 벽에 한 낙서 ‘그래피티’ 범죄일까 예술일까? 여러분은 혹시 외국영화에서 지하철이나 벽에 화려하게 그려진 낙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보통 지하철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등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몰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09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협박죄? 따르릉~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생각해봅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지,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형사. oo가 집안 동생인데 도대체 얘한테 돈을 언제까지 해줄 거야, 엉? 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빨리 안 해주면 위에다 확 .. 카테고리 없음 2014.11.12
무고죄 판결이 더 엄격해진 이유! 최근,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가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오신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민정현은 죗값을 치렀으며 나머지는 해피엔딩을 맞았죠. 극 중 오신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것은 무고죄다. 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30
하숙집 절도, 남의 일일 줄 알았더니... -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을 노리는 검은 손길 - 최근 대학가 하숙집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가 하숙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국집 배달원 박모(38)씨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씨는 대학 근처의 중화요리 집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3
영화<수상한 그녀>에 숨어있는 실생활 관련법!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칠순 할머니가 스무 살 꽃다운 소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셨나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3.04
<영화 '넛잡 : 땅콩도둑들'> 속 범죄를 찾아라! ▲ 영화 '넛잡 : 땅콩 도둑들'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겨울 왕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넛잡 : 땅콩 도둑들>. 이 영화는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하에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만큼 관객들의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도심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2.28
편지 한 통으로 극적 구출된 '염전 노예' 얼마 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염전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김 모 씨가 집으로 구조 요청 편지를 보내 가까스로 구출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시각장애 5급인 김 모 씨는 2000년에 집을 나온 후 많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21
벽보 좀 찢었다고 처벌이라니, 억울하다고? ■ ‘대자보’도 재물이예요! 지난 12월, 한 남성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한 사이트에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대자보’를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검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07
자동차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다? 흉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흉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칼이나 총, 또는 골프채 같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자동차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여성을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성범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7
공포의 얼음썰매, 어린이들의 안전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옛날 선조들의 동학 운동 때나 볼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무기 같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유아와 어린이들입니다. 사진은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이 대부분인 한 태권도장 체험 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