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최근 00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력 위조’ 과외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과외 선생 A씨는 수년간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학력을 속이고 전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가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00대학교 재학 여부를 묻는 학부모에게 A씨는 복수전공, 편입 등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외 플랫폼의 학력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업체 측은 학력 위조 사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 위조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종종 거론됩니다. 학력 위조 사례는 영화 에서도 등장합니다. 학력 증명서 위조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과 부유한 삶을 누리는 박..

여러분께서는 혹시 ‘야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담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던 역사적 사건이나 민간에 떠돌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담에는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야담에는 당시의 재판 기록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에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청구야담》 속 재판 이야기 어느 날, 한 스님은 길에 떨어진 돈 20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돈을 줍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자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스님은 소 장수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

몇 달 전 발생한 지하차도 참수 사고에 대하여, SNS에서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다”, “버스 기사가 무단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등의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으로는 버스기사 이모씨는 인근 도로 통제로 인한 우회 지시에 성실히 따른 것이었으며,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버스로 돌아가는 등 침수에 최선을 다해 대응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얼마 전 배우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82세 배우 A씨. 투병 숨기고 촬영 강행하다 끝내 안타까운 일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사망설을 접하자, 이에 직접 해명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 ‘뉴스’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대학부)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