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법 229

공공시설의 전기!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엘리멘탈’ 앰버의 ‘재물손괴죄’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

베니스의 상인 속 '1파운드 살' 재판의 결과는?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최고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세기 자신의 저서 「영웅숭배론」에서, “인도를 언젠가 잃게 될 것이나 셰익스피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학의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없는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과목에서 줄거리를 각색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니스의 상인이 1605년에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