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00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력 위조’ 과외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과외 선생 A씨는 수년간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학력을 속이고 전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가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00대학교 재학 여부를 묻는 학부모에게 A씨는 복수전공, 편입 등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외 플랫폼의 학력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업체 측은 학력 위조 사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 위조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종종 거론됩니다. 학력 위조 사례는 영화 <기생충>에서도 등장합니다. 학력 증명서 위조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과 부유한 삶을 누리는 박사장 가족의 인생이 엮이게 됩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에서도 학력을 위조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학력 위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력 위조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학력 위조의 경우 ‘문서위조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하생략)
단순히 거짓말로 학력을 속인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공직, 계급, 훈장, 학위를 속인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대 재학 중’, ‘00대 졸업’ 등의 정도로 본인을 소개할 때 학력을 속이는 식이라면 벌금형 수준에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위조·조작한다면 형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력 증명 서류를 위조·조작한다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 졸업 서류 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합니다. 사립대학교 졸업 서류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5조는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를 위조·조작할 경우 해당 법률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 재학 증명서나 졸업 서류를 위조·조작한다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을 통해 공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립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속여 과외 교사로 활동한다면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학력을 속였을 경우 벌금형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과외비를 목적으로 속인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누군가를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사기죄 성립의 객관적 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의 취득,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누군가를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면 사기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착오’는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요건
사기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경우 ‘작위’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속일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속았다면 ‘부작위’ 행위입니다. 작위 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작위 행위도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 사례의 학력을 위조한 과외 교사 A씨는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작위 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학부모가 A씨의 학력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비록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과외 플랫폼의 철저한 학력 인증 시스템을 통해 학력 위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력 위조한 자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문서위조와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력 위조를 포함하여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