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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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2] 가품 판매자, 처벌 대상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2. 4. 11. 09:00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가 가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터는 일부 가품을 착용한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창작물 등을 침해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혹은 구매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