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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했다면 어떤 처벌이?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1. 14:00

대한민국 학생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검증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수험생이 수능을 보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정행위들을 상기시키고, 관련된 법이나 행정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이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열심히 중요한 시험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부정행위의 유형과 처벌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7(부정행위의 유형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위의 부정행위 규정 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정지 기간이 종료 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34(학생의 선발방법 등)

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수능의 부정행위는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형법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에서 보여드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 제 7조부정행위의 유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6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고지원(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