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러한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임금의 정의와 지급에 대한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송우석 역)의 명대사이기도 한 헌법 구절입니다.헌법이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규범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헌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헌법이..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

국내·외에서 다양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1편 「메이즈러너(The Maze Runner)」와, 2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 (Maze Runner: Scorch Trials)」, 3편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Maze Runner: The Death Cure 로 된 시리즈 작품입니다. 특히, 세 번째 작품인 <메이즈러너: 데..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 제 13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23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을 다루고 있고 제24조와 제25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