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지 묻다, 메이즈러너 국내·외에서 다양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1편 「메이즈러너(The Maze Runner)」와, 2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 (Maze Runner: Scorch Trials)」, 3편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Maze Runner: The Death Cure 로 된 시리즈 작품입니다. 특히, 세 번째 작품인 <메이즈러너: 데..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8.05.15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1.18
연좌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이유 여러분, 헌법 제 13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21
헌법에 없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23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을 다루고 있고 제24조와 제25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13
내일의 법조인을 꿈꾼다!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1.04
서명 하나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0.01
구속집행정지 왜 필요할까? 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26
조선시대 사람이 현재로 온다면? 몇 년 전, 『별에서 온 그대』라는 SBS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무려 400년의 세월을 살아 온 외계인 도민준(배우 김수현)과 유명 여배우 천송이(배우 전지현)의 러브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속 도민준은 조선시대부터 40..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13
양극화 문제의 핫이슈, 생활임금제!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힘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적용될 때가 있는데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원이 분배되는 일련의 과정에 제한을 거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24
북한 헌법에 대해서 알아볼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대한민국.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주장하던 통일의 모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바뀌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