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헌법 91

내일의 법조인을 꿈꾼다!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