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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하나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법무부 블로그 2015. 10. 1. 17:00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연방 헌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일정 규모의 서명을 통해서 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추가에 착수 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1891년에 처음 도입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아직까지도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직접민주정치란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지역과 집단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달리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국민들의 서명을 시작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스위스의 국민제안이라는 제도는 국가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도 국민들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직접민주정치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스위스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위해 실제로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과 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서명용지입니다.

 

 

이미지 출처: hyperallergic.com                                 이미지 출처: boilingfrogs.info

 

 

스위스의 국민제안 제도,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까?

스위스 국민의 서명을 통해 헌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수의 서명이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제안으로 특정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스위스 국민 10만 명의 서명이 18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만 개의 서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최소 2~3년 이후에 전국적인 국민투표에 회부가 됩니다.

 

 

 

여기서 2~3년 이라는 시간 차이를 둔 것은 정치적 선동으로 충동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을 통해 올라온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헌법 개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함과 동시에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서명을 통해 올라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의 입장은 무엇인지 투표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헌법 개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서명 10만 개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 국민투표에서도 무려 스위스 국민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과는 어떻게 다를까?

 

§ 헌법

128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스위스의 파격적인 헌법 개정 방식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직접민주정치를 택하고 있는 스위스는 헌법 개정이 국민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반면에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방법과 절차는 헌법 제10장에 소개되어 있고, 헌법 개정의 발의는 헌법 제128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헌법 개정 방법과 절차를 참고하면서 배울점이 있다면 반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