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최후의 심판-상고법원이란? ‘미래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무슨 말이 생각나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퀼리브리엄’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같은 영화가 생각이 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법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25
(법의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정책 블로그 장소미 대학부 기자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국민과 조금 더 가까워진 '법'을 확인해보세요.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4.04.25
법사랑 프로젝트,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 함께하는 법사랑 행복 프로젝트! - 제5회‘우리헌법 만들기’공모전 가정과 학교, 직장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 목표와 가치를 헌법 형식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우리헌법 만들기’! 국가의 ‘헌법’이 국민의 든든한 행복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헌법’은 모두..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2.20
소녀시대 연이은 열애설, 이것도 사생활 침해?! ■ 이승기-윤아, 2014년 제 1호 스타 커플 탄생! 2014년 갑오년 새해와 함께 올해 첫 스타 커플 탄생 소식이 있었는데요.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이 소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가수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 커플입니다. 두 스타 모두 인기가 높은 만큼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에서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3
6가구 중 1가구가 부부폭력, 정말일까? 일생 동안 서로의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약속,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일이라고 생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30
공개재판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종종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상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봐야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무작정 법원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4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제법이 적용된다? ▲출처: 뉴시스 뉴스 ‘서울 원칙’, 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폐회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국제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 ‘서울 원칙’이 결과물로 채택되었답니다. 서울 원칙은 앞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분쟁이 발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