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헌법 91

조례와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

집회와 시위는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은 집회를 열고 있나요? 아니면 시위를 하고 있나요? 시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또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바로, ‘집회’와 ‘시위’인 것 같습니다 집회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카페 매장에서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문제 없나요?

사람마다 카페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 분위기가 좋은 곳,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곳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는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군가에게는 카페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음악이 카페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음악은 카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 클래식 음악 등을 상업적 공간인 카페에서 틀어줘도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까요?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

청소년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상속 이야기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