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자위대는 뭐지? 오늘은 바로 3.1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오랜 고통을 받은 우리 나라이기에 국제평화에 대한 느낌은 남다른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Peace~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하며 세계평화를 지향한다!" ▲ 출처: 네이버 카페 우리가 어릴 적에 즐겨보던 만화영화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3.0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 불편한 진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시작 전 인터넷에 접속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 . . 출전 선수 명단이죠~~^^ ▲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월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14
법조인 꿈꾸는 고교생, ‘여기 다 모여라!’ 가랑비가 내리던 지난 10월 24일! 2011년 제5차 고교생 법치세상캠프 32명의 최종 선정자들이 아침 일찍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처음 들어 보셨다고요? ▲ 고교생 법치세상캠프가 열린 대전 솔로몬 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캠프란? 법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법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7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 가능할까?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의도 속에 숨겨진 의도는?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과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英),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 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21
성폭행범에 대한 보복살인, 정당방위일까?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30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16
각 가정에 이런 소원 하나는 꼭 있다? 우리 가족이 만든 헌법 1조는 어떤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인데요. 지난 5월 24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헌법 조항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28
미네르바 결정에 대한 두가지 시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 가진 의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칭하던 박대성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방송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0
‘남자만 입대’ 합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6
밖에 나가면 추운데 담배 끊어버릴까? 말까?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배연기가 뿜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건물 내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에 머물면 잘 안 지켜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