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법조인을 꿈꾼다!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위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에 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곳, 국회 청문회장이나 법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법 꿈나무들의 치열한 논리 겨루기가 펼쳐진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현장입니다.

 

 

▲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참가생

 

 

치열한 토론의 장,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본선이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헌법토론대회는 청소년들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현장

 

오늘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사전에 실시된 온라인 예선과 지역 예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16 팀이(중·고등 각각 8팀) 대회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결전을 치렀습니다. 온라인 서류접수가 시작된 것이 4월이었으니, 벌써 두 계절을 보내며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온 것인데요. 참가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장기간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논제들을 중심으로 대회가 이뤄졌는지 한번 볼까요?

 

 

합헌과 위헌 사이에서의 치열한 줄다리기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토너먼트 방식 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연명치료 중단’,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결혼 합법화’등, 위헌과 합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로 예선부터 준결승까지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결승까지의 치열한 토론 과정 이후에는, 중·고등부가 모두 ‘공익시설의 설치가 지역 주민의 헌법적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를 논제로 결선을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의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헌법적 가치에 따른 대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 역시 존재하기에, 각 팀은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나고,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나찬기 과장은 참가학생들에게

“이번 토론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를 폐회사를 통해 전했는데요. 치열한 논리 전개가 오갔던 토론 과정을 보니, 참가학생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있어 법이 갖는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듯 했습니다.

 

 

▲ 폐회사를 통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법질서선진화과 나찬기 과장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은 어느 학교였을까요? 중학교 부문의 우승은 화곡중학교 팀이, 고등학교 부문의 우승은 남목고등학교 팀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 대상 수상 결과를 듣고 환호하는 남목고등학교 학생들

 

대상 수상팀의 수상 소감 역시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장장 7 개월간의 노력 끝에 우승을 차지한 남목고등학교 팀 대표 송승엽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interview 송승엽 (남목고등학교/헌법토론대회 우승팀)   Q. 대상 수상 축하드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A.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저희 팀에는 이과 학생들이 많다보니, 법적 논리를 구성해내는 과정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잘 몰랐던 내용을 찾아가며 공부한 지난 시간은 앞으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대상을 수상한 남목고등학교팀 대표 송승엽 학생

 

 

 

 

토론을 통한 헌법 공부,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 제2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우승팀들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는 학생들이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헌법토론대회 이외에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법교육을 위한 다양한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직접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교과서 속의 활자로만 배우는 공부 이상의, 의미 있는 배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찬(중등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