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보는 글로벌 대한민국

 

국내 출입국자 수 6,000만 명 돌파

지난 2015년 7월,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1960년도부터 매년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로서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동포를 주제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부분들을 같이 한 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번 통계연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요 지표인 연간 출입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출입국자 수가 눈에 띠는데요, 2005년 3,200만 명을 웃돌던 국내 출입국자 수는 2014년 들어서 6,000만 명을 돌파하며 그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14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글로벌 대한민국의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80만 명 돌파, 불법체류 비율 11.6%로 감소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올해 18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 중 3.5%의 비율을 차지하는 규모이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 범죄 문제가 따라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통계치를 다음 주제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 그래프는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현황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2005년 약 18만 명에서 2014년 약 21만 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그 비율은 24.2%에서 11.6%로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집니다.

 

 

외국인 범죄 소폭 하락·상승 반복 중

 

 

 

2013년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범죄의 전체적인 수치는 소폭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소위 5대 범죄의 경우 그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안 및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 해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국민 입장에서도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수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결혼이민자 수의 경우 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 이민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아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시행 등으로 국제결혼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누적 결혼 이민자 수 또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고 자국 학생과 함께 학교 교육을 받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일자리, 친정나들이, 다문화학생지원 정책 설명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국민들 또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