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피노키오, 송차옥 기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피노키오>는 사회부 기자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피노키오는 거침없는 흥미진진한 전개와 모두를 놀라게 한 반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루 2~4시간씩 쪽잠을 자며 마와리를 도는 기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만큼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속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호상 소방관을 동료 9명을 죽이고 도망친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MSC뉴스의 보도

    

 

▲ 화재 진압 중인 기호상 소방관 (피노키오 1화)

 

드라마 초반에는 주인공 기하명(이종석)군의 아버지 기호상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호상 소방관은 허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9명과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소방대원 9명의 시신은 사고 직후 발견되지만, 기호상 소방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강한 폭발로 시체가 연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

피노키오'의 "기호상 소방관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 유가족들에게 자극적인 질문을 하는 송차옥 기자 (피노키오 1화)

 

기호상 소방관은 무리한 화재진압 작전으로 소방대원 9명을 죽이고 도망친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를 부추긴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송차옥 기자(진경)는 기호상 소방관의 아들인 기재명군과 기하명군에게 자극적인 질문을 일삼았고,

아이들의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짜깁기하는가 하면

기호상 소방관의 아들 기재명군의 정정보도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는데요.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받게 된 언론재판으로 하명의 어머니는 자살하고 하명과 재명은 헤어져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기호상 소방관의 시신이 사고현장에서 발견되는데요.

잘못된 보도로 일가족을 풍비박산낸 MSC뉴스의 송차옥 기자, 과연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기호상 소방관은 화재진압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그를 동료 9명을 죽이고 도주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MSC뉴스의 송차옥 기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기호상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중 기호상 소방관의 유가족들은 MSC뉴스에 이 같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었으며,

잘못된 보도로 일가족을 풍비박산낸 송차옥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하며, 진실만을 보도해야할 기자가 "팩트보다는 임팩트"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른 채 사실을 부풀리고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매일 보는 뉴스들의 보도가,

늘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진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언론의 이 같은 오보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야하겠죠.

 

2. 피노키오 증후군 환자라는 이유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진 최인하(박신혜)

    

 

▲ MSC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는 최인하(SBS 드라마 피노키오 홈페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거짓말,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못하는 최인하(박신혜).

극중 최인하는 피노키오 증후군 환자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해 금방 티가 나는데요.

그런 그녀는 기자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 증후군 환자라는 이유로

30번이 넘는 면접에서 탈락하곤 했는데요.

과연 '피노키오 증후군 환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적 조건, 즉 질병을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근로자 모집, 채용 시 차별금지 항목에 '출신학교'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법에 명시된 만큼, 이 같은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음주측정을 거부 후 도주하여 사고를 낸 트럭 운전기사

 

▲ 음주측정 거부 후 도주 중인 트럭 운전기사 (피노키오 9화)

 

작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많았었죠.

그 중 한 코미디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드라마 피노키오 속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직원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전 버스회사 사장

    

 

▲ 버스회사 직원의 사망진단서가 조작되었음을 알게 된 최인하 (피노키오 13화)

 

6년 전 6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운전기사는 자살하고

이를 보도한 송차옥 기자는 특종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결국 버스회사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못 이겨 도산하게 됩니다. 송차옥 기자의 13년 전 오보가 세상에 알려지자 버스회사의 사장은 버스기사는 지병으로 숨졌으며

송차옥 기자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음을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가 증거로 제시했던 사망진단서는 조작되었음이 밝혀집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망진단서(사문서)를 위조한 버스회사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방송된 드라마 피노키오 15화에서 송차옥 기자로 인해 안찬수 순경(이주승)은 13년 전의 기호상 소방관처럼

여론몰이의 피해자가 되어 폐기물 공장 화재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13년 전 기호상 소방관과는 달리 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명의 수습기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 순경이 어떻게 누명을 벗게 되고

송차옥 기자와 박로사(김해숙)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13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결 고리를 찾아 안 순경과 기호상 소방관 모두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