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테이큰 속 납치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5. 1. 19. 09:00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But if you don't let my daughter go,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Good Luck"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딸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널 찾아내서 죽일 거다."

 

“행운을 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테이큰의 명대사입니다.

딸의 납치범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아버지와 이를 비웃으며 행운을 빈다는 납치범의 대화인데요.

    

▲네이버 영화 <테이큰1>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한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테이큰의 마지막 시리즈가

1월 1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는데요.

테이큰1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했고,

이어서 개봉한 테이큰2 역시 전편보다 더 큰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이큰1, 테이큰2 모두 5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에서 테이큰3가 가장 먼저 개봉한 것입니다.

 

납치 영화의 대표격으로 손꼽히는 테이큰은 특수요원 아버지의 부성애로 '테이큰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리암 니슨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영화 속 납치범들이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장에서는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이나 간음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또는 국외 이송이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요.

 

영화 속에서 납치된 딸 ‘킴’이 미성년자였고,

영화 속 납치범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인신매매기 때문에 납치범들은 형법 제287조와 288조,

289조에 해당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인신매매를 위해 입찰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형법 28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영화가 흘러가면서 납치된 여성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290조와 291조에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와 살해했을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인신매매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장은 2013년‘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그 명칭을 확대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불어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추가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네이버 영화 <테이큰3>

 

비록 영화에서는 리암 니슨에 의해 심판되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형법 제31장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조항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납치범들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일 개봉한 테이큰3에서는 리암 니슨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한편,

인신매매가 근절되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