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폭행 40

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나도 모르게 대출회사 노래 따라해 본 경험 있는 분?

♪일오팔~팔, ○○○○ 대출은 ○캐싱 ○캐싱~♪♫ “으아악 미치겠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동료 직원이 머리를 부여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tv에서 대부업체 광고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신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

뮤지컬배우 망치폭력사건, 어떻게 해석할까?

뮤지컬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사 간부가 느닷없이 휘두른 망치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망치로 폭행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커녕 폭행까지 하다니 ..

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영화‘아저씨’의 원빈이 너무나 멋져!?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태식(원빈 분)의 칼부림이 멋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악의 무리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은 과거 ‘레옹’과 비슷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연예인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신공격은 참아야 마땅하다?

연예인! 저지른 사건에 대한 평가 보다 인신공격이 더 많아 얼마 전, 배우 K양이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 되었다가 양쪽 합의하에 훈방조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큰 활동이 없는 그녀가 연예프로그램이 아닌 뉴스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니!! 네티즌들은 곧 많은 댓글들을 줄줄..

방관자 효과로 신고 안하는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법

방관자 [傍觀者] [명사]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傍觀者 效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 2010년 6월 17일 서울 잠실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학생 3명이 한 학생..

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