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혐의 10대 최 모양 미니홈피에 “유학가요...” 논란 얼마 전 자신들의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후 간이로 ‘염’까지 한 10대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용의자인 최 모양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유학간다’는 글을 남겨 또 한번 논란을 빚고 있..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에잇,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곤장 치는 장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곤장제도가 없어졌다..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

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얼마 전,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드라마, ‘에덴의 동쪽’! 드라마의 인기만큼 ‘에덴의 동쪽’ 속에는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가득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저지른 범죄는 과연 현실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